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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Estimation of 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 and values of a Statistical Life in Korea and Japan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통계적 인간생명의 가치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임금격차를 통한 통계적 생명의 가치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태이며 특히 한국과 유사한 노동시장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본과의 비교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노동시장에 대한 유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보상적 임금격차와 통계적 인간생명의 가치를 추정하고 비교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한국과 일본 노동시장에서 사망위험에 대한 보상적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강한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사망위험이 연간 1/1000만큼 증가할 때 임금률은 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경우는 약 12.6%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통해 추정된 통계적 인간생명의 가치는 한국의 경우 US$ 332,179~US$ 471,714정도로 추정되었으며 일본의 경우는 US$ 4,534,213로 한국보다 약 10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일견 한국과 일본의 소득수준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통계적 생명의 가치가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소득의 20-28배인데 반해 일본의 경우는 126배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소득의 차이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의 규명을 위해서는 향후 보다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나 한국의 경우 작업장에서의 위험에 대한 정보부족, 실업수당이나 직업교육 등 노동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결핍 등을 그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Ⅰ. Introduction

Ⅱ. Survey of Previous studies

Ⅲ. Data and Model

Ⅳ. Empirical Results

Ⅴ. Summary and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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