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대책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of School Violence Policies across European Countries: Cases of the U.K., France, Germany, and Finland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유럽 국가의 제도를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를 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을 위해 분석 틀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프랑스는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을 독립적으로 다룬 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영국, 독일, 핀란드는 다양한 관련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학교폭력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영국, 프랑스, 핀란드는 괴롭힘 행위에 국한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청소년 범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영국은 학교폭력 문제를 학생들의 인권 차원에서, 프랑스와 핀란드는 학생들의 복지 차원에서, 독일은 학교폭력을 학생들의 인성 차원에서 보는 경향이 있었다. 대상 국가 모두 새로운 학교폭력 유형인 사이버 폭력, 차별에 기인한 폭력, 교사 대상폭력에 주목하고 있었다. 국가에 따라 학교폭력 정책 수립 및 시행 주체에 차이가 있었으나, 모든 국가들은 총체적 학교 접근, 학생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대상 국가들은 모두 상담 중심의 가·피해학생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조하였다. 모든 국가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직원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으나 교직원 교육의 필수 여부, 시행 주체, 교육 유형,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결론]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의 사례는 한국의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의 법률적 개념에 대한 재고, 교육적 해결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인성교육을 인권교육으로의 확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Purpose] This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examined the school violence policies of four European countries, which are the U.K., France, Germany, and Finland. [Methods] For th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 comparative analysis framework was developed and utilized. [Results] The four countries conceptualized school violence differently; the U. K., France, and Finland limited the notion to school bullying while Germany included juvenile crime. All target countries paid increasing attention to new types of school violence, including cyber bullying, violence against teachers, and bullying of LGBTQ students. France was the only country that had launched a separate anti-bullying law. While France had developed the government-initiated policies, the U.K. offered individual schools greater autonomy to prevent and address school violence. The target countries worked towards student-initiated, reconciliation-based, and whole-school approaches. Collaboration among various government agencies and organizations was encouraged. Although they had various support systems for bullied students, counseling was the most common service provided to them.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offered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school violence policies in South Korea. This study discusses the importance of revising the legal definition of school violence, moving towards a reconciliatory non-punitive paradigm, and reforming the national approach to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