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ructuring of Public Pension: Hong Kong vs. Korea

공적부조 위주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운영해 오던 홍콩은 2000년 직장베이스의 MPF(Mandatory Provident Fund)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민영개인구좌(Individual Account) 제도를 이용한 적립기금의 운영이다. 홍콩의 공적연금 개혁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적부조 시스템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며, 일찍이 비슷한 상황에서 공적연금 시스템을 개혁한 바 있는 중국과의 병합(1997)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된다. 사회보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재무 건전도 하락, 국민의 불신 심화, 보험료 납부 회피, 연금 사각지대, 타 연금과의 연계성 부족, 관리시스템의 비효율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홍콩과 대한민국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유교적 복지국가라는 배경, 사회 및 경제적 배경,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홍콩의 공적연금 개혁은 연금제도의 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 재무 건전성 제고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큰 교훈이 되고 있다. 2000년 세계은행(World Bank) 은 대한민국에 공적연금의 개혁을 권고한 바 있는데 그 주 내용은 개인구좌(Individual Account) 제도의 도입, 기초연금/개인구좌/임의저축을 내용으로 하는 다층연금제도의 도입이다. 홍콩의 MPF 에서와 같은 개인구좌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공적연금의 개혁을 통하여 우리는 연금제도의 형평성 제고. 재무 건전성 제고, 국민의 적극적 참여, 정치적 리스크의 감소, 자본시장의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