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고정비용이 한국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Export Fixed Cost on SME Exports

본 논문의 목적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출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효율적인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2007~2012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기업규모별 수출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수출이 대기업에 비해 계약이행보장과 지식재산권보장 등 수출국 제도의 질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비정기적으로 수출을 하며, 수출규모 또한 작아 수출고정비용을 분산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외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정부가 고용하여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n efficient way to enhance SME exports by comparing the determinant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ME) exports to the determinants of large firm exports. Using Korean data from 2007 to 2012, I find that SME exports are more sensitive to the quality of institutions of partner countries, such as contract enforcement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than large firms’ exports are. SMEs export irregularly with smaller volumes than large firms do, thereby not being able to disperse the high fixed export costs. I propose that the government could employ foreign law experts for foreign markets so that all SMEs can consult commercial disputes occurring overs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