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주 군사력

Space Military Power in the Asia Pacific: Implications for Korean Peninsula Security

우주 군사력이란 “국가안보를 비롯한 주요 국익의 추구, 달성을 위해 우주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군사적 수단과 능력”으로 규정될 수 있다. 우주에서 배치, 운용되는 군사 자산들은 상당수가 정보우위의 제공, 보다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를 통한 전쟁 억지, 전략적 균형의 달성 등과 직결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 결과 우주 군사력의 전략적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오늘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군사 강국들이 경쟁적으로 우주 군사력의 건설,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이 점을 반영한다. 이들 가운데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막대한 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이들 주변 강대국에 대한 군사력의 질적 균형을 유지하고, 군사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인 기반으로서 우주 군사력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Space military power can be described as “military means and capabilities to project power to achieve the control of space to pursue and accomplish major national interests, including national security.” Most space-based military assets are related to the conduct of missions for: 1) information superiority; and 2) deterrence through more effective missile defense. As a result, their strategic value will increase in current and future conflicts. The recent drive to develop space military power by Asia Pacific states reflects this tendency. China, Japan, and Russia will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To acquire the technological basis for maintaining a qualitative balance of military power and overcoming vulnerability to these regional powers, Korea needs to actively pursue the development of its space military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