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창조적 제도설계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ath-Creative Policy Factors in AI Field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경쟁, 그리고 데이터 활용이 가속화 되는 현 상황에서 기술을 도구로 다루는 관점을 벗어난 인공지능정책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정책의 출발점이자 차별화 요소는 데이터-컴퓨팅-AI엔진에 이르는 순환구조이며, 이는 다시 현실 세계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정책적 과제를 던져준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정책범주를 정하고, 신제도주의적 이론을 바탕으 로 경로창조적 특성과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인공지능정책은 정책 장(Field)의 광범위성, 역사적 특성, 정책의 확장성, 혁신의 누적성, 초법적 조치 시행, 정책의 층화와 섞임 등의 요인에 의해 새로운 정책경로를 창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