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의 동일성유지권의 범위에 관한 검토

A Review on the Scope of the Right of Integrity in the New Digital Media Environment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은 명예나 성망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는 단순한 변경까지 침해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례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하게 보호하는 형태에 해당하여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은 물론 새로운 디지털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저작권 이용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였다. 이에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기존의 법리적 분석 대신 경제적인 분석 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법상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일성유지권 침해요건을 완화하는 단서 조항 신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