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정보보호 융합 예산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Government Convergence Budget for National Cybersecurity

현재의 우리나라 예산제도는 정보보호 정책의 특성과 예산 관련 이론으로 연관시켜 보았을 때, 정보보호 정책에 적합하지 않다. 정보보호 정책은 국가 안보라는 정책 자체의 목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산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중앙예산기구의 입장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범부처 사업 사례와 정보보호 예산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부부처 정보보호 융합 예산 제도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