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규제와 개선방안

A Study on the Status of Contracts with the Cloud Service Guide in the Financial Sector

2019년 1월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취급 할 수 있게 되어 금융회사의 클 라우드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다. 금융보안 원에서 는 금융 분야 클라 우드 컴퓨 팅서비 스 이용가이 드를 배포 하였으 나, 가이드에서 권고 하고 있는 사항은 실 질적인 서비스 이용에 많은 불편사항을 발 생시킨다. 본 연구 에서는 금융권 클라우 드 컴퓨팅 관련 주요 법 개정 사항 과 변화사항, 이 슈사항을 기 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현황 과 클 라우드 계약서 작성 시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고 계약서 작성 유형에 대하 여 정 리하고자 한다 . 특히 정보 보안 관련 서비 스 제공 시 재 위탁 문제 , 가상화 문제 등을 고려한 문제현황을 확인하고 이 에 대한 계약 서 유형, SLA 항목 제공 및 안정성 평가 에 대한 개선방안 제공을 통해 정책적 대 안을 제시 한다. 본 연구 결과 를 통해 금융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가 촉진 되고 금융 신사 업 도입을통한 기술 발전 및 소비 자 서비스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