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 설치 실태조사에 의한 방음벽 추가설치 요인 분석

An Analysis on the Factors of Additional Installation of Noise Barriers through the Survey on the Installation of Soundproofing Facilities

도시를 조성할 때, 설치되는 대규모 구조물은 도시미관 저해, 바람길 차단, 시설물 유지관리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으나 방음벽 설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도 주민민원, 소음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방음벽이 추가로 설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음기준과 소음관련 대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도시계획ㆍ설계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을 검토하는 것이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소음환경기준 및 소음대책 기준을 일본과 영국 등의 외국사례와 비교하였다. 또한, 최근에 건설이 거의 완료된 세종, 화성동탄2, 김포한강, 위례, 아산탕정 등 2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방음시설 설치현황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외국의 경우에는 소음대책 수립과정에 완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음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세종을 비롯한 대부분의 2기 신도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최초의 소음대책이 수립된 후에 사업시행 과정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한 지역이 민원에 대응하여 방음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음시설이 추가로 설치된 곳은 주로 간선도로변 주거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양질의 후보지 부족으로 고속도로변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교통 접근성 확보 위주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