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생태면적률 적용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The Analysis on the Present Status of Application of Biotop Area Ratio by Land Use Planning

정부는 2005년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서 생태적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태면적률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생태면적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용대상을 산업단지 조성 등을 포함하여 7개 분야로 확대하였고, 2016년 이후에는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생태면적률 제도의 목표치 달성 기준이 너무 단순하고 개발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생태면적률 적용현황 및 기존 신도시 건설 현황을 비교ㆍ분석함으로써 개발사업 및 토지이용계획의 유형별로 적용이 가능한 생태면적률을 산정하고자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은 2015년 이전에 준공되어 도시성장이 성숙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지구를 선정하였고, 적용된 생태면적률과 항공사진을 통해 분석된 녹지율을 개발 사업 및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비교ㆍ분석하였다.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생태면적율 목표치는 토지이용계획별로 상이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자연지반녹지 및 기타생태면적률을 통해 목표 생태면적률을 달성할 수 있었으나, 상업 및 업무시설용지는 자연지반 녹지가 적어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설용지 및 기타 문화, 종교, 복지시설 등은 지구별로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