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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해상보험 공정제공의무와 추가질의제도에 대한 연구

A Case Study on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and Further Inquiries in Marin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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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 영국 보험법에서 기존의 피보험자 고지의무가 공정제공의무로 개정되었다. 공정제공의무는 고지의무 위반에 정도에 따른 피보험자의 구제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보험자의 추가질의의무를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공정제공의무는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공동 의무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정제공의무의 해상보험실무 적용에 대비해서, 한국과 중국의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였다. 중국 보험법은 질문고지제도를 적용하고 있어서 판례에서 법원이 보험자의 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국 상법은 보험자의 서면 질문 사항을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해상보험 실무는 영국의 법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하는 준거법 조항에 의해서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개정 보험법 적용의 공정제공의무와 추가질의제도를 수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 보험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해상보험 실무 관행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어 진다.

Purpose : Under the UK Insurance Act of 2015, the insured s Duty of disclosure was revised as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provided for remedi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violation of the insured. In addition, the Insurer’s Further Inquiries were newly defined. Through this,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is provided to both the insured and the insured.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pare for the application of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to maritime insurance practice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related precedents of Korea and China were analyzed. Results : China s insurance law applies a questionnaire. Chinese courts have admitted to defaulting on insureds on matters not covered by the insurer s question. The Korean Commercial Code stipulates the content of written questions from insurers as important matters. However, Korea s maritime insurance practice i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UK Marine Insurance Governing Law. Conclusions :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Korea s maritime insurance practice will accept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and the Insurer’s Further Inquiries. Insurers and insureds are required to prepare for the new maritime insurance law.

Ⅰ. 서론

Ⅱ. 공정제공과 추가질의에 대한 개정 보험법

Ⅲ. 추가질의와 관련된 판례 분석

Ⅳ. 해상보험 추가 질의 제도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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