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시사점

▶ 2020년 6월 14일 9시 기준 전 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69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만 내 확진자 수는 443명에 불과하며, 대다수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파악됨. - 대만은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및 잦은 교류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비율이 1.9명으로, 상대적으로 방역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한국(23.3명), 중국( 5.9명) 보다도 낮은 수준 - 대만은 선제적인 방역 성공으로 인해 도시봉쇄, 이동제한 및 대규모 공장가동 중단 등의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다른 국가에 비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비교적 양호 ▶ 대만의 초기 방역 성공은 체계화된 전염병 관리·통제 시스템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 결정 및 대응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음. - 2003년 SARS의 경험을 통해 재정비한 전염병 통제·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만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속하게 관련 대응조치를 시행한 결과 확진자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 - 대만의 코로나19 대응조치는 ‘방역, 구제, 진흥’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내·외부 확산 양상에 맞추어 단계별 세부조치를 신속하게 정비해 시행 -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만정부는 △출입국 관리 및 통제 △ICT 기술 활용 △방역물자 관리 △지침위반 규정 강화 등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초점 ▶ 대만은 초기 방역조치의 성과에 힘입어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사태 종료 이후 경제·산업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대응방안 및 대책 논의를 조기에 시작함. - 초기 방역에서 거둔 성공은 인력 및 산업, 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 등 중장기 전략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조치 및 전략 추진 여력의 확보로 연결 - 이에 대만은 코로나19 중·후기에는 △민생 안정 △고용 안정 △산업 진흥 △리쇼어링 지원을 통해 기업, 사회, 산업에 대한 충격 완화와 진흥 발전에 집중해 외부 불확실성과 충격에 대비하는 동시에, 소비·산업 생태계 변화 속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우위 선점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발전 대책을 모색 ▶ 한국은 초기 방역의 효율성 제고와 선제적 대응 기반 강화 차원에서 대만의 지침 위반자 처벌, 방역물자 관리, ICT 기술 활용의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재정비 조치를 참고해볼 가치가 있음. - 대만은 규정 위반자 처벌을 강화해 질병 확산에 강력히 대처하고, 방역물자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관리로 시장 혼란을 최소화했으며, 건강보험 클라우드 시스템과 출입국 시스템의 조기 연계를 통해 방역 효율성을 제고 ▶ 포스트 코로나 경제·산업 정책에 힘입어 향후 발전이 예상되는 산업 및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대만 협력 강화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