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본주의 문화

비공식 제도의 제약성을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비공식적 제도(informal institution)를 중심으로 한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안고있는 문제의 성격을 체계화시켜보고자 하였다. 시장경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장규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시장경제의 이념형과 실제형 간에 어떠한 괴리가 발생하였는가를 다루고 있다. 특히 외연성장에서 내연성장전략으로 발전의 페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에 조응하는 동태적 시장관 및 법치의 문화가 필수적임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시장문화가 취약한 상황에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을 극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체제와 문화규범간의 괴리를 전제로 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점이 본고의 결론이다.

Based on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empirical evidences, this paper deals with the interaction between informal institution and market economy in Korea. Korea has been so far inflicted with burden of tradition , i. e. in the history of capitalistic development during the last century, the economic system has been characterized as managed capitalism , rule of game not respected and philosophic foundation of market economy not fully accepted by economic agent. Based on this analysis, the author concludes that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extensive growth strategy to the intensive one can not be expected without corresponding realization of institutional conditions, mentioned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