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conomic Analysis on th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Problem in Northeast Asia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동북아경제연구
- 東北亞經濟硏究 第13卷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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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7 - 15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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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즈정리에 따르면 초기재산권의 배분이 주어져 있고 거래비용이 없을 경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월경성 환경오염문제의 경우는 거래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초기재산권의 배분도 불분명하다. 월경성환경오염문제에 관한 최기재산권 배분에 대한 원칙으로서 국제적 오염자부담원칙이 있으나 그 실효성과 효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본 논문은 동북아의 월경성 대기오염상황을 기존연구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국가간 비용배분원칙의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동북아국가간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방안(국제적오염원인자부담원칙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하는)의 인센티브가 존재하며 이 인센티브는 향후 더욱 증대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효율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비용배분에 관한 원칙에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동북아시아의 월경성대기오염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에는 이와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3단계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단계는 협상을 위한 기본협상대상의 확정, 둘째 단계는 기본협상대상에서 협상대상으로 결정한 파라메터에 관한 협상 및 결정, 셋째 단계에서는 시장에 기반을 둔 효융성의 증진 등이 이루어진다.
Ⅰ. Introduction
Ⅱ. State of Transbmmdary Air Pollution in Northeast Asia
Ⅲ. Principles of Cost Allocation Applicable to the Northeast Asia s Transboundary Pollution Problem
Ⅳ. The Framework and Numerical Examples
Ⅴ. Sununary and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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