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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중국 ‘신시대 서부대개발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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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17일 중국정부는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내수부양 및 일대일로(一带一路) 연계발 전을 위한 ‘신시대 서부대개발 정책’을 발표함. - 중국은 서부지역의 내수 증진, 주민 생활수준 제고, 대외개방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번 정책은 2010 년 발표된 「서부대개발 전략 심화 실시의견」 대비 환경보호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광 등 신산업 육성을 강 조하고 있음. ▶ ‘신시대 서부대개발 정책’은 서부지역의 ‘질적 발전’을 위해 기초인프라 건설, 에너지 공급구조 최적화, 신 산업 발전, 생태·환경 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내수부양 및 주민 생활수준 제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이번 정책은 경기부양 효과가 큰 인프라 구축사업의 우선적인 추진을 강조하고 있으며, 쓰촨(四川)-티벳(西藏) 구간, 충칭(重庆)-쿤밍(昆明) 구간 및 양쯔강 연안의 고속철 연결과 대규모 공항 및 항만 건설 등의 계획을 제 시함. - 또한 중국은 충칭시와 쓰촨성을 중심으로 서부지역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광, 전자상거래, 물류업 등 신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 - 이번 정책은 특히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및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확대를 강조함. ▶ 중국은 서부지역을 통해 중앙아시아 및 ASEAN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 중앙아시아와 접경한 신장(新疆)자치구, 동남아로 통하는 광시(广西)자치구, 윈난(云南)성 등 접경지역을 일대일 로 협력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 - 충칭, 쓰촨, 샨시(陕西)를 내륙 개방의 허브로 육성하고 청위경제권(成渝经济圈) 건설을 가속화하며, 서부 역내 자유무역시험구(FTZ) 및 종합보세구를 증설할 계획 - 서부지역의 유일한 항구인 광시 북부만(北部湾)을 본격 육성하여 서부지역의 해양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 중국은 내수 확대 및 대외개방 심화 추진을 위해 서부지역을 적극 활용할 전망 - 중국은 서부지역의 대대적인 인프라 사업을 통해 경기부양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며, 이번 정책이 서부지역의 개발과 생태·환경 보호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만큼 환경 관리, 휴양 관광, 청정에너지 등 분야의 사업 기회 가 증대될 전망 -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외교적 연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ASEAN, 중앙아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서부지역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임.

1. 정책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및 특징

3.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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