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21대 국회의 과제”에 대한 토론문
- 한국국가법학회
- 한국국가법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 2020년 정기학술대회 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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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7 - 122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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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재정건전성의 필요성과 한계 : 국가재정의 기능 및 역할
3. 재정건전성 원칙 vs. 재정준칙 vs. 국가재정원칙
4. 기타 재정법제에 대한 논란
5. 결론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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