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아동 건강권 보호를 위한 주치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 한국국가법학회
- 한국국가법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 2020년 정기학술대회 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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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73 - 75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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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아동 주치의제도 대상인 아동의 범위 결정의 기준과 확대가능성
3. 아동과 주치의 간의 결속과 아동의 의료선택권 보장 방안
4. 아동 주치의 등록 시 지역적 제한 해제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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