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각국의 월경지역정책의 현황과 과제

최근, 동아시아지역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면서 동아시아 공동체, 연계라는 지역협력구상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일본에서의 동아시아 공동체, 한국에서의 동북아개발공동체 등이 그것이며, 이와 같은 동아시아의 교통/우송네트웍, 에너지/환경협력, 정보기술면의 협력을 거쳐 국제인프라를 종합적/일체적으로 정비, 개선해 가는 비젼도 거론되기 시작했다. 특히 한중일 3 개국은 한중일환경부장관회의, 한중일관광부장관회의 등이 상호협력을 통한 다양한 정책들을 선보이면서 앞으로 이 지역의 협력/연계관계가 더 심화될 것을 예감하게 해 주고 있다. 다만, 교통/물류거점, 자원/에너지 이용을 둘러싼 국제경쟁이 격화되면서 동아시아지역내에도 경쟁/긴장을 동반하는 국면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전체의 지속적발전을 위해서는 의존하는 쌍방의 안정과 긴장의 완화, 상생관계의 구축은 필수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및 지역간의 협력/연계가 중요하다는 시점이 확대되고 있다. 선술한 바와 같은 동아시아지역이 지닌 상호의존관계와 경쟁관계라는 상반된 과제는 각국의 국토계획, 지역계획에도 반영되어 구체적인 정착과제로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토/지역계획이 동아시아라는 초국가권에 대해 어떤 월경지역정책을 전개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국토/지역계획 측면에서 각국이 생각하는 협력/연계를 필요로하는 공간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구체적인 정책은 어떤 것인가 하는 전략을 분석함으로서 장래의 정책연계, 지역간 연계/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공간적 범위는 동아시아지역 중에서도 경제적비중이 강한 반면 안정된 협력구상이 존재하지 않는 한중일 3 개국를 중심에 두면서, 우선은 한일간을 조사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분석하는 정책의 범위는 국토계획의 전국계획과 국가이하의 행정단위가 복수 결합하여 형성된 광역권계획으로 한정했다. 연구결과, 한일 양국은 서로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라는 초국가권에 관한 시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공간범위는 일본이 아세안과 오스트레일리아 등 남쪽지향인데 반해, 한국은 국경을 접한 북한, 몽골, 러시아등 북쪽지향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역의 중심을 한중일 3 개국이라고 인식하는 점은 공통된 사항이었다. 광역권계획은 일본이 지역주도의 정책, 한국이 국가주도의 정책이라는 상이함은 있으나, 초국가권을 염두에 둔 지역전략은 거의 모든 광역권이 책정하고 있으며, 교통/물류부문의 경쟁국면은 국가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지역간에도 존재하며, 이 경쟁관계는 불필요한 투자, 불경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다만, 사실은 경쟁정책보다 교류/연계/협력정책의 비중이 더욱 강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동아시아 각국이 함께 안정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지역간의 관계안정과 긴장완화, 상생관계구축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관점은 최소한 공유하고 있다고 사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