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중국 수출 품목별 무역기술장벽(TBT) 관리방안 연구

A Study on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Management forExporting Electricity Appliance to China

본 연구는 한·중 FTA 체결 및 전기전자제품의 KC-CCC 상호인정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한 수출 애로를 감소시키기 위해 전기전자제품의 중국 기술규제를 전수조사 한 후 품목별로 맵핑한 TBT 맵을 제작하여 품목별 기술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품목별 기술규제 목록 뿐만 아니라 기술규제에서 검사항목으로 활용하는 중국표준을 조사하여 국제표준과의 일치도를 확인함으로써 중국 기술규제에서 활용되고 있는 중국표준이 WTO/TBT 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국 표준의 국제표준과 일치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TBT 맵에품목별 국내 법정 강제 인증제도를 함께 나열함으로써 양국의 기술규제에 어떠한 상이점이 있는지 확인하여 내수용 제품의 중국 수출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TBT 맵은 수출기업에 있어서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수출 위험요소를 예방하는 대응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study purpose on reducing trade risk caused by Non-tariff barriers which is represented to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that persisted after Korea-China FTA and KC-CCC MRA for electricity appliance. Also this study conducted a complete survey of Chinese Technical Regulatory and produced TBT-Mapping system which is showing all of technical regulatory which influence on an item of export from manufacturing to exporting. Especially TBT Map showed standards which is used in product inspection that identify the goods are suited for regulation. This standards information showed if this standards are corresponded with international standards(such as IEC standards) as WTO / TBT Committee required. In addition, TBT map compared China’s technical regulatory and Korea’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identify any differences in the technical regulations of both countries. This TBT map allows the preparement of countermeasure which is caused by China s technological regula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