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금융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Assessment on the Role of Central Bank in a Wholesale Banking System

한국은 거액금융시스템으로써 한은금융망(Bok-Wire+)을,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의 Fedwire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Bok-Wire+와 미국의 Fedwire는 공히 중앙은행이 운영하고 있지만 정책개입의 정도및 방향은 다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양국의 거액금융시스템의 특징 및 주요정책을 비교하여 한국의 거액금융시스템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한국의 한은금융망은 혼합결제시스템을, 미국의 Fedwire는총액결제시스템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둘째, 마감시간대에 높은 결제 집중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미국은 결제유동성 한도를 조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한국은 지급지시 한도를 조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셋째, 시스템이용에 따른 비용발생을 미국은 참가자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비용 회수법을, 한국은 일부를 중앙은행이 부담하는 보조가격 책정법을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일중당좌대출능력 극대화, 가격책정, 순채무캡 설정 및 무수수료 담보방식 등 거시적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한국은 대기비율,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 등과 같이 미시적인 수단도 함께 이용하여 리스크를 주로 관리 있다. 상기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법의 도입, 세분화된 일중유동성관리정책 및 마감시간대 높은 결제 집중율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on the role of Central Bank in Wholesale Banking System of Korea and America. The Federal Reserve Banks of America operates a wholesale settlement services: the Fedwire Funds service, which is a real-time gross settlement system to settle funds electronically between banks. The Fedwire services play a key role in the nation’s payments mechanism and enable depository institutions, U.S. treasury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to transfer funds. While, Korea Bank owned-operated BOK-Wire(THE Bank of Korea Financial Wire Network System). The BOK-Wire+ is a large-value funds transfer system that allows transfer of funds on a real-time gross basis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BOK-Wire+ was transferred RTGS with Hybrid System in 2009. This study analyzes the precedent research and features in settlement system of Korea and America. This research also examines risk aversion policy and the operational policy of central bank in the two countries. Additionally, I suggested the policy implications, with good reason, for development of settlement system together with conclusion in this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