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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내사의 허용범위와 개선방안

Allowable Scope and Improvement of Internal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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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는 아직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인지 전의 단계에서 수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하며, 수사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내사를 받는 자는 피내사자(용의자)라고 하며, 피내사자는 수사개시에 의해 피의자로 된다. 형사소송법은 형사피고인과 형사피의자의 기본권을 각각 규정하면서 피내사자 규정 또는 피내사자에 관해 형사피의자의 권리를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내사의 법적근거에 관해 다양한 학설이 주장되고 있고 법률에서도 명확한 논거를 찾기 어렵다. 다만, 실무적으로 검찰사건사무규칙이나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 등 수사기관의 내부 행정적인 규칙에 의해 운용되고 있지만 이는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내사와 수사는 법적통제, 조사방법, 피내사자와 피의자의 법적지위 등이 다르고 차이가 있으므로 더욱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피내사자의 인권보호와 내사의 법적통제를 위해서도 선결해야 할 문제이다. 범죄혐의 유무를 기준으로 내사와 수사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형식설은 입건 유무를 기준으로 파악하여 수사기관이 피내사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기 전에는 내사로, 입건한 후에는 통상의 수사로 구분하여 범죄의 혐의를 확인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조사활동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실질설은 범죄혐의가 있음을 수사기관이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외부적으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수사라고 볼만한 일련의 조치가 있을 때에는 입건 전이더라도 통상의 수사로 보고 그 이전에는 내사로 봄으로서 피내사자의 인권보호나 방어권의 강화를 강조한다. 판례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실질설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내사와 수사의 구별에 관한 형식설과 실질설의 대립은 결국 어느 단계에서 피의자로 파악할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양 학설의 장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형사소송법」에서 형사절차법정주의에 따라 내사와 수사를 형식설에 의해 구별하고 내사의 허용범위 및 한계에 대해서는 실질설 입장에서 파악하여 법률에 명문으로 입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 특히, 내사의 허용범위에 관해서는 내사단계에서 참고인의 법적지위, 강제처분의 허용여부, 내사단계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사실무에서는 수사뿐만 아니라 내사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내사의 법적근거의 불명확성은 형사사법절차의 정당성을 퇴색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내사에 관한 규정을 입법을 통해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내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범죄혐의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합리적 의심 없는 또는 고도의 개연성이라는 제약을 통해 형사피고인과 형사피의자의 기본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듯이 내사자의 기본권도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입법론을 제시하면,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2(수사기관의 내사) 제1항은“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사할 수 있다. 단, 대인적 강제처분은 할 수 없고, 대물적 강제처분은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도 내에서 영장을 받아 이루어져야 한다.”및 동법 동조 제2항에“피내사자에게는 피의자의 권리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내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Internal investigation refers to the investigation activities conducted by the investigating agency in the stages before the crime(case docket) in order to confirm the crimes at the stage where the crimes have not yet been confirmed, and corresponds to all stages of the investigation. The person who receives the internal investigation is called the investigatee(suspect), and the suspect is suspected by the adoption (initiation of investigation). The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provide for the provisions of prestigious provisions that apply to the victims while defining the basic rights of the criminal defendant and the criminal suspect. For this reason, various theories have been insisted on the legal basis of internal investigation, but it is difficult to find a clear argument. However, in practice, it is operated by the internal administrative rules of the investigating agency, such as the prosecution case office rules and crime investigation rules. Since there are differences in investigation methods, legal control, and the legal status of the suspect and the suspect, it is essential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 and the legal control of the victim. For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internal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s based on the existence of criminal charges, the formal theory is based on the existence or absence of crimes. While the emphasis i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investigative agency s investigation activities, the real theory is based on the moment the investigative agency externally indicates that the crime is suspected, and judges that the investigative agency is suspected of a crime, and is considered to be an ordinary investigation. In the case of the government s actions, it is regarded as a normal investigation, and before that, it is regarded as an internal affair.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precedent is that it is possible to investigate even before the crime certificate is written, so it takes a real theory. In this regard, it seems reasonable to legislate the merit of each theory by comprehensively refining the internal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s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Statutory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by formalism, and to understand the allowable limits and limits of internal investigation by prescribing the actual theory.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legal status of the reference person in the internal investigation stage, whether or not to allow forced disposition, and the ability of the evidence collected in the internal investigation stage for the scope of internal investigation. Despite the fact that the internal investigation accounted for a large portion of the investigation, the legitimacy of the criminal proceedings may fade because the current legal basis of the criminal proceedings is unclear. Therefore, measures to secure the human rights of the victims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l investigation should be sought through legislation. In judging the existence of criminal charges, the basic rights of criminals and criminal suspects are required to be defin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the basic rights of criminal defendants and criminal suspects are respectively defined through the constraints of reasonable suspicion or high probability. Better ten guilty escape than one innocent suffers.

Ⅰ. 서 론

Ⅱ. 내사와 수사의 구별

Ⅲ. 내사의 법적근거

Ⅳ. 내사의 허용범위와 입법론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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