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제소조치가 피소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Anti-dumping Initiations against Receiving Countries’ Exports: Evidence from Korea and China s Exports by Five Industries

본 연구의 목적은 보호무역주의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들의 반덤핑구제조치의 효과가 과연 피제소국의 산업별 수출에 억제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한국, 중국을 피제소국으로 선정하였고, 인도 등 12개국을 제소국으로 선정하였으며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2001년부터 2015년 동안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과 중국에게 가해진 반덤핑구제조치는 수출억제효과가 발견되지 않고 일부 제한된 산업의 경우에 발견된다는 점이다. 오히려, 중국과 한국의 화학산업, 금속(철강 포함)산업은 수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피제소국 해당산업의 억제효과를 보이지 않아 일시적인 수출증가효과가 나타났다. 중국의 기계전자산업의 경우에만 수출억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수입국이 반덤핑조사개시에 따라 수출국 기업의 무역을 축소하는 행위가 나타나 반덤핑조사개시의 억제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trade deterrent effects of anti-dumping remedy exist against Korea and China’s export in major industries. Korea and China as exporting countries and twelve countries such as India as importing countries were selected. Using the panel data from 2001 to 2015.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trade deterrent effect by anti-dumping measures are marginal. Only in China’s machinery and electronics industry exports, the trade deterrent effect was found. Rather, the Chinese and Korea chemical industries and metals industry have a positive impact on exports. And the investigation effect was found such that temporary increase in exports was found after anti-dumping initiation in this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