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와 PACL 초안 상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alculation of Damages under the CISG and the Draft of PACL

국제상거래에서 계약은 사적 자치의 실현수단으로서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면 계약당사자에게 이행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적 구속력의 효과를 갖는다.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계약위반의 결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구제수단이 ‘손해배상’제도이다. 계약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반원칙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통해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해 당사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은 계약법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상 계약의 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의 결과로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의 일반원칙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과 아시아계약법원칙 초안(‘PACL 초안’)의 규정 및 논의에 대해 비교 검토하고, 이를 통해 논쟁이 되는 규정 및 해석상 차이점을 제시하여 향후 연구자들과 실무가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Contracts, using the principle of autonomy, are once legally binding, binding on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ir performance obligations. If a breach of contract results in damages, a claim for damages consists of one of the legal reme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differences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 CISG and the Draft of PACL regarding the calculation of damages for the breach of contract and the Non-performance. In research methodology, This paper utilizes a comparative and a literature research method and analyzes the calculation of damages for them, which is a study to compare the differences, similarities. It serves as for the future the basis for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Draft of PA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