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FTA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조사 연구

SMEs Intentions on Mega FTA: A Case Study of Kyunggi, Busan-Kyungnam, Gangwon Province

최근 중국을 위시한 15개국간의 FTA로 출범한 RCEP은 종래의 FTA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메가 FTA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FTA가 도래함에 따라 메가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경기, 부산경남, 강원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메가 FTA에 대한 설문지 방식을 통해 메가 FTA에 대한 인식정도를 조사한 것이다. 연구결과 중소기업인들의 메가 FTA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 정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가 RCEP 등 메가 FTA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모르고 있었고, 메가 FTA가 누적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90% 가까이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향후 메가 FTA에 대한 기대와 활용의지는 매우 높았다. 비록 메가 FTA의 원산지규정이 복잡해진다고 해도 기업들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려는 의지는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은 정부기관이나 협회로부터 메가 FTA에 관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고, 향후 메가 FTA에 대한 교육과정이 개설된다면 충분히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RCEP 등 메가 FTA가 발효될 것이다. 통상정책 당국은 이제 새로운 유형의 FTA 시대에 대비해야 하고, 협회 등 유관기관에서는 양자간 FTA와는 다른 메가 FTA만의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In recent times, the spectrum of FTA has widened, since FTA has evolved from bilateral FTA to Mega FTA. RCEP and CPTPP appears as an identity respectively. Furthermore, US and EU continue to negotiate to form an another Mega FTA including US and EU member countries. In Asia, ASEAN and SAARC has a possibility to form a Mega FTA among them. This paper investigate the present status quo of SMEs in understanding of Mega FTA in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we implement a case study consisting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ologies. We examine SMEs awareness of Mega FTA and question the extent of their information of Mega FTA in order to prepare the age of Mega FTA. In particular we ask SMEs information on cumulation rule of origin. Our findings are first, most of respondents do not know the full contents of Mega FTA. Second, the considerable portion of SMEs does not know the concept of cumulation rule of origin. Third, SMEs are willing to participate the training course of Mega FT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