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와 무역자유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ategic Goods Export Control System and Trade Liberalization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세계평화와 개별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중요한 무역제도 중 하나인데, 최근 일본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내용을 분석한 후, 수출통제와 무역자유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무역자유화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하여 제시해 보았다. 첫째,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둘째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변경하여 무역 제한적 요소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영향을 받는 상대국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GATT 제21조의 적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세계평화와 국가안보 등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수출통제의 남용이나 변질로 인해 무역 거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strategic goods export control and analyzed the strategic goods export control system of major countries. also, This study proposed measures for the operation of strategic goods export control that not to infringe on trade liberalization. First, the legal basis for the operation of the strategic goods export control system should be clear. Second, If there were trade restrictions due to changes of strategic goods export control system, a reasonable and objective basis should be provided to the affected countries. Third, it is necessary to apply GATT Article 21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Most importantly, The strategic goods export control should be operated transparently and objectively in accord the objectives of world peace and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