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원산지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Strategy of Origin for Preparing the Origin Verification Of Export Companies

한·EU FTA와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 등 우리나라와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되고 FTA 활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원산지검증 또한 본격화되어 날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검증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원산지검증 사례를 분석하여 수출기업이 원산지검증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원산지검증 사례분석을 통해서 수출기업이 원산지검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요건과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을 위한 원산지관리전략으로는 내부 담당자 확보 및 시스템에 의한 원산지관리, 외부 전문가 및 지원기관의 활용, 협력업체와의 네트워킹 강화, 계약단계에서 원산지관리전략 반영, 수출 후에도 원산지관리 지속 등의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of FTA origin verification for exported goods in Korea and analyze the cases of major origin verification to seek origin management strategies that enables exporters to actively satisfy origin verification requirements. The case analysis demonstrates that it is important to meet not only the substantive, but also formal and procedural requirements of origin verification. We identified origin management strategies including: develop internal origin management experts and origin management system, utilize external expertise and related support institutions, strengthen networking with supplier companies, consider origin management at the contract stage and continue origin management after ex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