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서는 GATT체제에서 나타났던 분쟁해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분쟁해결양해(DSU)로 통일하였으며,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상설기관으로 DSB와 상소기관(the Appellate Body)을 설치하였다. 또한 패널보고서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역총의제(reverse consensus system)를 도입하고, 사법적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등 절차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자국법인 통상법 제301조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분쟁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301조에 의한 일방적 보복조치는 공정한 분쟁해결을 저해하는 WTO협정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SU의 특성과 최근 동향을 검토하고, WTO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항조치와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를 비교하였다. 또한 일방적 보복조치에 따른 대표적인 US-Japan Automobiles (DS6) 사건과 EC-Bananas Ⅲ (DS27) 사건을 법제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WTO의 정합성(WTO-consistency)에 맞지 않는 것으로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In the US, the Sections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are still being used to resolve disputes. The U.S’ such unilateral retaliations grounded on the Sections 301 of the Trade Act, in fact, violate the WTO agreements and hinde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as the trade partner may assume it as a reprisal move impeding the fair settlement of disputes. Here, this study is going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briefly and compare the countermeasures recognized to be legitimate by the WTO with the U.S’ unilateral retaliation. Also, this author will analyse the US-Japan Automobiles (DS6) and EC-Bananas Ⅲ (DS27) as one of the typical cases resulted from the unilateral retali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these cases do not conform to WTO-consistency, and it implies that it is absurd to accept the US’ unilateral retaliation internationally. In conclusion, presently, it is a global trend to solidify protectionism, and to vitalize trade and resolve trade disputes efficiently, it is needed to prohibit the recourse to unilateral retaliations and also positively apply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DSU) defining rules about how to strengthen the multilateral system.
Ⅰ. 서 론
Ⅱ. WTO분쟁해결절차의 의의와 최근 동향
Ⅲ. 대항조치와 일방적 보복조치의 이론적 특성
Ⅳ. 일방적 보복조치의 사례분석과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