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무역 확산을 위한 법률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ay to Amendment of the Law for Diffusion of CBEC(Cross Border e-Commerce)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무역’ 혹은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CBEC)’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수출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하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지원은 효과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원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고 타부처에 대하여는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부처별 업무영역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법률들을 각각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 법률 중 가장 유사한 영역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CBEC를 확산하기 위하여 이 법률의 개정을 하는 것이 다른 방안에 비하여 합리적이라는 점을 다양한 문헌자료를 통하여 제시하여 우리나라 CBEC의 확산, 특히 CBEC 수출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As to E-Commerce Trade or The Cross Border E-Commerce (CBEC) which has shown rapid diffusion, Korean government is providing active support on the basis of idea that it has profound impact on increase of export. However, sporadic support propelled by various ministries and agencies are not effective and efficient at all on actual circumstances. Consequently, in order to promote consistency,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supporting policy, it is desirable to clarify competent ministry and the duty of cooperation to the other ministries and agencies. For its own sake, it is necessary to amend each existing laws which scattered all over the business territory, or to legislate new enactments. Yet these methods are extremely tough to carry out, therefore, it seems that amending Electronic Trade Facilitation Act , which already exist and regulate ‘paperless trade’ would be a realistic alternative. For the diffusion of Korean CBEC especially export, in this study the author insists that amending this law to promote CBEC is the most reasonable way comparing to other ways with several reference mater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