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의 전자지급결제정책 비교연구

A Comparative Assessment on the Electronic Payment Policy between Canada and Korea

본 논문은 한국과 캐나다의 지급결제정책을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양 국은 예측 불가능한 금융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비슷한 시기에 금융시장 인프라의 안전성제고와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을 연계시킨 중장기 지급결제 업무추진전략인 「vision 2020」를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지급결제정책을 비교 연구한 결과, 양국 지급시스템의 발전과정, 지배구조, 중앙은행의 정책개입, 참가 및 리스크 관리정책이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IT와 금융의 융합이라는 급변하는 지급결제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은 소액 지급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리스크의 관리방법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완전한 담보를 확보하거나 사전담보납입규모의 순 이체한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의 경우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마감시간대에 결제 집중율을 분산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간 연계 결제가능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감시수단에 강제성과 감시범위를 넓혀 감시활동에 비협조적일 경우 강제적인 감시권한과 폭넓은 제재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Korea Bank owned-operated BOK-Wire as Large Value Transfer System. The BOK financial wire network is a large-value funds transfer system that allows transfer of funds on a real-time gross basis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While retail payment system is owned-operated by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Clearing Institute(KFTC) in Korea. But Canada Payment Association(CPA) is owned-operated both wholesale and retail payment system in Canada. While, the LVTS(Large Value Transfer System) is the high value electronic wire system that facilitates the transfer of irrevocable payments in canadian dollars across the country. ACSS(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 is the system through which the vast majority of CPA payment items are cleared, though various payment streams. Thus in this article, first of all, I considered the role of Central Bank in payment system of Korea and Canada. Second, I analyzed the governing structure and legal background. Third, I focused on the risk aversion policy. Lastly, I suggested that the payment and banking system have to assume, with good reason, more efficiently accurately and securely operation together with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