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후 무역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

An Analysis on the change of Trade Structure under the KORUS FTA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통상정책의 전환으로 한·미 FTA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미 FTA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FTA 발효 이후 양국의 상품교역을 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도의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상품교역을 분석한 결과, 비교우위지수의 경우 철강제품과 자동차제품의 비교우위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특화도의 경우 철강제품과 전자제품의 한국의 수출특화가 강화되었으며, 자동차제품의 경우 무역특화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품목의 무역구조가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양국의 무역구조는 FTA 발효 이후 한국의 對美 무역 흑자가 증가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 측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게 되는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미 FTA의 재협상에서는 현행 제도를 최대한 유지하여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The Trump administration is demanding a revision or renegotiation of the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KORUS FTA). This study analyzed bilateral trad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under the KORUS FTA. It proved that exports of steel products, electronics, and automobiles are still strong. Such a trade structure is a trade surplus with the United States. The trade surplus has increased since the effectuation of the KORUS FTA. It seems to be the biggest reason to claim renegotiation of the FTA. It is necessary to pursue renegotiation of the FTA while maintaining the framework of the KORUS FTA. The study aims to provide suggestions for the renegotiation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