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 균형인사정책 비교 분석

Balanced Public Personnel Policy: Comparison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f Korea

균형인사정책 도입된 이후 지난 20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중앙정부에 비하여 증가율도 낮았고 중앙정부와의 격차도 과거에 비하여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인사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이러한 차별적인 성과를 가져온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 균형인사정책 제도 현황및 시계열 자료 등을 통한 제도운영 수준에 대한 비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양성평등 균형인사정책에대한 인식 조사 등 세 가지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균형인사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확산하는 데에는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조직 내 문화 개선, 성공 사례 공유를 통한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균형인사정책의 시행 및 정착, 확산에 있어서 기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채용 이후의 인사관리에서도 균형인사적 관점을 적용하여 승진, 교육훈련, 보직배치 및 순환, 성과관리 등 인사운영 전반에서 균형인사의 가치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적정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역차별 문제, 구성원 간 형평성 저하, 갈등 증가 및 이에 따른 조직 생산성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표출될 수도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asons why there is a big gap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 terms of the impact of balanced public personnel policy. Since the introduction of Balanced Public Personnel Policy, ratio of female public servants has been increased dramatically in central government but at the same time the gap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was getting larger. Some of the reasons includes 1) in order to maximize the positive impact of Balanced Public Personnel Policy, change of social perception, organizational culture should also be changed, 2) leadership is a very critical factor in the success of balanced public personnel policy, 3) every part of personnel management such as promotion, train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should also be reformed for Balanced Public Personnel Policy to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