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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한·미FTA 체결에 따른 한·미간 투자 환경의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Investment Environment to Cope with Korea-U.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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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투자환경은 이전의 다자적 투자규범이나 BIT 협상단계 당시보다도 FTA 체결이후 더욱 개방적이고 투자보호 수준 또한 높아졌다. 이러한 성공요인은 무역자유화를 통한 시장 확대를 수반한 투자자유화 및 투자보호 강화와 이로 인한 투자유치 효과의 증대이다. FTA발효로 인한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양자 간 투자는 급격히 증가 하였고, 이는 미국과 같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발효를 통해 우리나라의 FTA네트워크가 확산되는 등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이 확대됨으로써 이루어진 성과이다. 향후 우리나라는 한·미FTA를 통해서 확보한 경쟁국 대비 선점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Korea and U.S. dramatically changed since Korea-US FTA. The key reasons for this successful change were liberalization and strengthened protection of investment along with trade liberalization which also brought investment market expansion. As the result of trade-diversion effect, investments between two countries have been enormously increased. Through a FTA with the big economy like US, Korea’s FTA network has been largely expanded. Korea further needs to utilize this outcome when competing with other countries in investment markets.

Ⅰ. 서 론

Ⅱ. 한·미 FTA 이전의 투자환경

Ⅲ. 한·미 FTA 이후의 투자환경

Ⅳ. 한·미 FTA 이후 투자 현황 및 분석

Ⅴ. 요약 및 향후 투자 환경 변화전망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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