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활용한 서비스무역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Study on the competitiveness enhancing strategy of Korean service trade through FTA - Focus on the logistics industry

서비스 산업은 상당한 수준의 전문기술 및 관련 지식 집약과 아울러 산업간 융합을 요하는 특성의 산업으로 창의적인 인적자원의 숙련된 경험과 상당한 시간동안 축적된 전문 지식의 활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특성상, 우리나라 창조경제의 구현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 산업의 이러한 산업적 특성 및 경제적 이점은 FTA를 필두로 하는 현재의 국제무역 통상질서에서도 큰 영향을 끼친다. 서비스 무역은 서비스 수출국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한편, 서비스 수입국 측면에서도 자국 내 미약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보완과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TA 국제무역질서 하에서의 FTA와 서비스 무역 간의 관계를 명확히 조명하고, FTA를 활용한 서비스 무역의 활성화 방안을 물류산업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언하였다. 이에 더하여 3자 물류의 기능, 나아가 컨설팅과 ICT 기능이 결합된 형태의 4자 물류 기능을, 4차 산업혁명 주도 경제 활성화 주도를 위한 촉매 개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국내 물류기업의 내부적인 물류 서비스 전반에 대한 경쟁력 제고 노력이 선행되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지원, 관련 법·제도 정비, 서비스 산업의 DB화, 각종제도 지원 강화 등 정부부처간 통합 지원책이 실행된다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FTA 활용 국내외 서비스 무역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견인해 낼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진다.

This study is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le of FTA and service trade performance enhancing strategy in Korea. and It is on the verification of the focus to the competitive promoting strategy of the logistics industry. finally proposition of the policy making to the government is proposed in the research. The invigoration of the service trade through FTA focus on the logistics industry is very combinative economy policy target with the side of government and the side of private enterprises both. added to this, this is the goal of impossible to achieve just with the development of logistics industry itself. it needs to construct the organic relationship, that is the implement and enforcement of the SCM through logistics industry network. Thus, on logistics, the 3rd party operating system implementation is top priority to gai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urthermore, the 4th party facilitation including consulting function and IT technology to pursue the maximum effectiveness logistics service provi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