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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SSM 진출규제에 따른 국제통상마찰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방향

소상공인 조직화 결정요인 실증분석

본 논문은 SSM 등 대규모 소매점 진출규제로 인한 WTO GATS 위배 여부 쟁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WTO에의 제소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한 소상공인의 조직화 문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소상공인의 조직화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인력부족이나 원재료비의 부담이 클수록 소상공인 조직화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바, 조직화가 인력난 해소나 원재료비 감소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매출부진 및 대형업체로의 고객이탈로 인한 고객 감소는 조직화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출부진이나 고객감소가 소상공인들의 조직 가입에 유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업종별로는 음식업의 경우 인근 대형업체로의 고객 이탈이 조직에 가입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나, 인력부족 및 구인난 그리고 원재료비 부담은 조직 가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소매업의 경우에는 영업 및 매출부진이 조직 가입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피해하면서 소상공인 조직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있어 업종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It is known that weak competitiveness of micro enterprises can be overcome when they are organized with enterprise associations, franchise systems, and joint affiliation. In this paper, we empirically analyze the determinants of organization of micro enterprises, and propose the policy implementation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micro enterprises as a measure to reduce trade conflict due to SSM entry restrictions. Logit estimation results based on survey data consisted of 467 samples, show that insufficient labor force and high material costs had negative effects on organization. The unexpected findings generally support the rationale that organization is not helpful to solve insufficient labor force and high material costs. However, the decrease in sales due to the economic recession and the decreasing number of customers due to customer transition to large enterprises had a more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 than usually expected. There are differences in estimation results between two types of business(restaurants and retail). In case of the restaurant business, insufficient labor force, high material costs and a decreasing of number of customers are important factors for organization, while the sales decrease is a relatively important factor in the case of retail businesses.

Ⅰ. 서론

Ⅱ. SSM 진출규제에 따른 통상마찰과 소상공인 조직화 배경

Ⅲ. 소상공인 조직화 분석모형 및 실증결과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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