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 대비한 한·중 기술무역 연구

A Study on Technology Trade of Korea·China for Korea·China FTA

본 연구는 한국의 교역 1위 대상국인 중국과의 FTA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연구의 일환으로 한·중 FTA협상에서 비교적 간과되고 있는 한·중간 기술무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한·중간의 기술무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중 기술무역의 특징 및 무역장벽을 분석한 다음, 향후 중국과의 기술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 최대의 기술수출국인 중국과는 기술격차가 점차 줄어들면서 세부산업별 무역특화지수에서 비교열위품목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장벽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중 FTA를 앞두고 대중국 기술수출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echnology Trade of Korea · China for Korea · China FTA. For this purpose, to analysis the present condition of technology trade and Trade Specialization Index(TSI),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The Technology trade of Korea·China is the surplus Technology trade of Korea but reducing to surplus scale. Also as a result of TSI analysis, Chemistry, plastic, primary metal, Medical precision industry, basic materials industries have weakened the Korea. In addition 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of China is very complexity for example, China Compulsory Certificate(CCC), China RoHS , China REACH. Therefore the Policy Technology Trade of Kore against China have to the centerpiece of Korea Technology export drive to expand in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