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산물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Certificate of Origin in Agriculture Sector - Focused on FTA Agreements

원산지란 국제간의 교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한 국적을 나타내는 규정으로서 각국은 원산지 규정을 법 또는 제도로서 운영관리하며 산업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최근 경제 지도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 협정에서 원산지규정은 매우 복잡한 절차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야로 국가 간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ㆍ칠레 FTA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FTA 협정에서 원산지 기준은 각 협정별 차이로 인해 일관성이 결여되고 국가 간 협상이 쉽지 않은 분야이다. 특히 농업부문의 원산지 기준은 다른 재화와는 다른 농산물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각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야하는 분야이다. 기 체결된 협정문에서 다루어진 원산지 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품목별 비교를 통해 향후 추진되고 있는 FTA 협정체결과정에서 농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체결 FTA협정에서 농업부문의 원산지결정 기준에 대하여 칠레, 미국, ASEAN 그리고 EU와의 FTA협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추진되는 FTA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 Certificate of Origin is used in international trade. It is a printed form, completed by the exporter or its agent and certified by an issuing body, attesting that the goods in a particular export shipment have been wholly produced, manufactured or processed in a particular country. FTA rules of origin in recent FTA agreement is a very complex procedure that requires international negotiations in the field has become the largest issues. Case of Korea-Chile FTA, starting with the origin criteria for each agreements is inconsistent due to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is an area that is not easy to negotiate. This study is covered in the agreement signed on the origin criteria for adequate review and comparison by item currently being pursued through the FTA was signed during the implications that can be applied to the agricultural sector has to o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