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의 배상 판결과 대응방안

Korean Supreme Court s damages judgment on Japanese forced mobilization and Korean countermeasures

2018년 10월말과 11월말에 대법원에서 잇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한일관계가 급속하게 악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계속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며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대법원 판결이 이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하급심에서도 승소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이에 따라 관련재산을 압류하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일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한일간의 관계가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양국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첫째,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보루인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승소판결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과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 정부와의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현재 일본과의 합의를 위해 여러 가지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양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안인 1+1+α 안이 가장 설득력 있는 안으로 여겨진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일본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 세 가지의 관련 법률까지 제정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우리 정부의 책임을 완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안이 양국 간에 합의가 되더라도 반드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Japan forced approximately six million Koreans mobilized in the six years from 1939 to 1945, and over 1,000 Japanese war criminal enterprises took the head for this forced mobilization. At last, in October 30(2018) and November 29(2018), Korean Supreme Court handed down judgments in favor of the plaintiffs, some Korean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by Japan. The defendants were the Mitsubishi Heavy Industries and the New Nippon Steel of war criminal enterprises. Since then, further lawsuits related to the forced mobilization have been filed. Japan s Prime Minister Abe claims that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was resolved by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in 1965, and that the rul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ordering Japanese companies to compensate wa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Following the Supreme Court s ruling, the victims are trying to seize and enforce the related property, but they have been suspended due to Japanese strong opposition. As a result,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is showing signs of prolongation, and the damage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growing like a snowball. And various measures have been proposed to solve it. So how do we respond? First, it is necessary to strongly cope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and Japanese war criminal enterprises in a way that denies the Korean jurisdiction and challenges it. Second, we need to come up with an agreement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Currently, various countermeasures are being sought to reach an agreement with Japan. A countermeasure among them is 1+1+α proposal, which is considered the most convincing. This proposal is that Japanese enterprises, Korean enterprises and Korean government are jointly responsible for the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However, even if the proposal is agreed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must be accompanied by a true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and war criminal enterp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