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U-South Korean Strategic Partnership: Normative Objectives in Mind

유럽연합의 주요 외교정책의 기제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중 한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동반자 관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특히 현실주의자들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가치를 폄하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은 전략자 동반자 관계가 제도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효율성dmf 담보할 수 없고, 그리고 참여자 간의 공동의 이해관계를 찾기 어렵고, 마지막으로 이들 간의 규범적 성향에 있어 이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동반자 관계의 관념적 요소가 지니는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유럽연합과 같은 행위자들이 국제사회에서 규범적 권력과 같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회적 장으로 작동하는 순기능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고는 유럽연합의 정체성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며, 그로 인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고찰하는 것을 본 고의 주된 연구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본 고는 한-유럽연합 동반자 관계의 경제,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본 논의를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정체성이 어떻게 공고히 되는지를 살펴본다.

There is a conventional view that the effect of the EU and South Korean strategic partnership, which is a key foreign policy instrument, is more apparent than real. Realists ascribe its ineffectiveness to its thin institutionalization, the lack of common interests, and the increasing normative diversity. Such a realist argument, however, fails to capture the ideational aspect of the strategic partnership argument, particularly if it is also posited as a social space where the EU in particular is able to engage in normative role to assert its identity and to enhance its status and prestige in international society. Not least when the EU reflexively seeks to represent itself as a ‘normative’ power in international society, it is also both possible and relevant to interpret, if not analyze, the normative implications of the EU’s identity logics for the initiation and the overall governance of strategic partnership. This paper thus identifies, dissects, and examines the ways in which, and the extent to which, its self-narrative as opposed to their materialist interests has affected the underpinning logics and its discursive practices of strategic partnership, which has been pursued based on trade and investment, a framework participation agreement, and the crisis management oper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