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 대리 결정 제도 마련 방안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System for Patient without Surrogate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법)」이 제정 및 시행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도 연명의료결정이 제도화되었다. 이 법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리 결정 제도를 두고 있지만 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만 한정함으로써 무연고 환자를 위한 대리결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무연고 환자를 위한 대리결정을 위해 현행 제도 중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성년후견인이 있고, 앞으로 도입 논의가 있을 지정 대리인 제도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는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대리결정을 누가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대리결정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일 것이다. 이에 의사무능력자의 치료와 돌봄 등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영국의 독립적 의사능력 대변인제도가 매우 참고할 만하다. 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사무능력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구체적 방안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우리 법제도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With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or at the end of lif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were institutionalized in our society. The law has a system of proxy decision-making in case the patient’s intention cannot be verified, but there is no system for proxy decision-making for patients without surrogate as it is limited to consensus of all family members. Among the current systems for proxy decisionmaking for patients without surrogate are the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 adult guardianship, and the health care proxy that will be discussed in the future. But the above system has limitations that cannot be a practical alternative at the moment. A more important issue than who makes proxy decisions would be specific measures to ensure that they ar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patient. Therefore, the UK’s Independent Mental Capacity Advocate, which supports important decision-making on the treatment and care of the incompetent, is very useful. This system is designed to support decisions that meet the patient’s best interests, and it can be said to be an independent spokesman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the incompetent, which provides specific measures and procedures that represent the patient s interests, which can be useful in our leg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