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 재정관계와 부패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and Corruption - Analysis of OECD Countries During 1996-2018

본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의 효율성에 착안하여 중앙정부의 재정 기능이양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정부 간 재정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부 간 재정관계와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나아가 OECD 36개국을 분석대상, 1995년부터 2018년까지 23년간을 분석기간으로 하여 패널자료를 구성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은 부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정부 간 재정관계의 구체적인 제도적 틀인 재정분권은 세입분권의 측면에서는 지방정부의 세입을 확대시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자생력을 강화하고, 세출분권의 측면에서는 지방정부 지출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기능이양은 지방 스스로 재정운용을 주도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틀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on corruption. For empirical analysis, a panel data set for 36 OECD countries from 1996 to 2018 was used. First,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and corruption was found. Second, the more highly poverty had a more positive effect on corruption. Thus,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must focus on the strengthen of autonomous tax revenue and the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So far, previous studies on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have been conducted most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and economic growth, while research on how it affects corruption is lacking. This research is meaningful that it is the starting point for considering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factors as determinants of corru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