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특정후견 제도 개선을 위한 탐색적 고찰

Exploratory Consideration to Improve the Specific Guardianship System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성년후견제 지원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자력으로 후견임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후견개시중 하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특정후견을 개시하고 있어, 다른 성년후견과 한정후견과 비교하여 의사능력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어서, 후견인의 역할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후견개시 심판 시 일정하게 후견인의 사무를 지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후견사무를 실현할지는 후견인의 역량과 재량에 맡겨져 있다. 후견인은 후견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염두 해 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비록 가정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와 관련하여 대리권을 수여 받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결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결정권의 보장의 입장에서 보충적으로 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후견인은 일정한 교육을 통하여 후견인으로 양성되지만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현장에서는 후견인의 결정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도개선점으로는 후견결정을 받았을 때 제한되는 결격사항 등이 입법적으로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of the Act on Guaranteeing and Support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Use of Support for Adult Guardianship),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request a guardianship judgmen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t is possible to initiate one of simple adult guardianship, limited guardianship, and specific guardianship. The court designates the work of the guardian at the time of the judgment on the start of guardianship. However, it is left to the guardian s ability and discretion how to realize office work. Guardianship is not a proxy for decision-making by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guardian should clearly recognize that it is supplementary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Guardians are trained as guardians through regular education. For guardianship services, there should be an institution that can assist guardians. Finally, the disqualification of the guardian should be removed legisla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