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선택모형을 이용한 양심적 대체복무 선택율 추정

Estimation of the Proport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 Using the Discrete Choice Model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실시 예정인 새로운 병역제도하에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공익근무 그리고 양심적 대체복무 지원율을 조사하였다. 새로운 제도가 실시되면 복무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감소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하여 대체복무 제도가 신설된다. 대체복무를 제외한 다섯 가지 복무형태의 복무기간으로 두 가지를 고려하고 대체복무기간으로 세 가지를 고려하면 96개 처리조합이 만들어져야한다. 부분요인설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균형성과 직교성을 만족하는 24개의 부분 처리조합으로 선택조합을 구성한다. 이산선택모형 중 조건부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새로이 실시될 대체복무 제도의 복무 기간을 27개월, 36개월 그리고 45개월로 가정하였을 경우 대체복무 지원률을 비롯하여 다른 군의 지원율을 추정한다. 분석 결과 지금까지 매년 발생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수와 비슷한 대체복무 지원자의 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체복무 기간은 45개월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stimate the proportions of the applicants for the army, the navy, the air force, the marine corps, the public service and the alternative service under the new conscription system which starts from 2009. The new conscription system involves the alternative service for the conscientious objectors, while the period of service of the others will be reduced by 6 months more or less. Conditional logit model of the discrete choice analysis will be used to obtain the estimates of the proportions of the applicants of the alternative service in case that the periods of the alternative services are 27, 36 and 45 months. We conclude that the optimal period of the alternative service should be 45 months so that the number of the applicants may be equivalent of the average number of conscientious objectors occurred during the recent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