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고찰

Study on the Paradigm Shift in Employment for the Disabled: Introducing the Disability-Inclusive Management

국내 장애인 고용 정책은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제를 중심으로 정량적 성과인 장애인 고용률을 기준으로 정책적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의무고용제도에 기반한 정책 추진은 그간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성과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고용률 못지않게 고용의 질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관련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의무고용할당제에 기반한 양적 패러다임에 대조하여 장애인 고용의 질적 패러다임으로 칭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있어 질적 패러다임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이의 실천적 개념으로서 ‘장애친화경영’(Disability-Inclusive Management)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이론적으로는 최근 경영학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다양성 포용 담론에 장애친화경영의 논의를 편입하여 이론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실무적으로는 장애친화경영의 대표적인 진단 도구인 영국 장애표준(Disability Standard)을 활용하여 국내 51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진단 결과를 소개하고, 현재 우리 기업의 장애친화경영의 현황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였다. 끝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의 패러다임 전환의 타당성, 정책 및 기업 실무 측면에서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Employment policies for the disabled in Korea are characterized as a quantitative and normative approach, driven by the mandatory employment quota system for the disabled. Such policies have been appreciated as to be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the disabled employment rate in Korea. However, recently the concerns for improving the system has been strongly raised. The issue of quality of employment rather than the amount of the disabled employment per se is gaining consensus from relevant stakeholders. We define this movement as the qualitative paradigm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In this study, we proposed ‘disability-inclusive management’ as a conceptual framework and metho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qualitative paradigm in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Based on the diversity inclusion literature, disability- inclusive management can present the feasibility of embracing disabled people as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nd the methodology of it. In order to capture the current status of disability-inclusive management in Korea, we reported the key results of the prior study performed by the authors, which focuses on localizing the UK’s disability standard (DS) as an effective diagnosis tool.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shifting the employment paradigm for the disabled a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