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양형과 양형기준의 규범적 조정

Normative Adjustment in Making Sentencing Guideline on Digital Sex Crimes

본 논문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논의를 계기로 양형기준이 법관간 양형편차뿐만 아니라 법관과 국민간 양형격차를 줄이는 방향의 규범적 조정을 적극 검토할것을 제안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관련 역대 최대 국민청원에는 법원의 양형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가해와 피해의 엄중함에 상응하지 못하는 양형판결은 오판이나 다름없다. 지난 10년간 양형기준은 공정하고객관적인 양형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일정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디지털 성범죄 양형과 양형기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은 더욱 공정한 양형을 위한 변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거듭 개정해서 법정형을 가중한들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로 축소되어 버리면 양형결과는 별달리 바뀌지 않는다. 현행 양형기준 해설에따르면, 종래 판사들이 선고한 형량범위의 70-80% 범위에 일부 규범적 조정을 한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응해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어봐야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양형기준의 법적 근거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 반영 문구를 두고, 양형기준 설정 및 변경에서 형량범위의 규범적 조정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법관과 국민 사이의 양형인식 격차를 좁힐 때 비로소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규범적 조정은 바로 격차의 합리적 축소문제다. 디지털 성범죄야말로 법관과 국민 사이의 격차가 심각하게 드러난 현안이다. 그러므로 양형기준 설정을 계기로 형량범위의 규범적 조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적극적 고려를 위해서는 양형기준 설정과 변경절차내에 국민 법의식과 전문가 의견 수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This essay aims to propose the necessity of more normative adjustment in making new sentencing guidelines on digital sex crimes. Digital sex crime against women and girls is at social issues for the criminal courts’ unjust and lenient sentencing on such heinous crimes. The Sentencing Commission of Korea was established to issue sentencing guidelines and to study and deliberate on sentencing policies related to setting sentencing guidelines with the goal of realizing fair and objective sentencing that reflects sound common sense of the people. What is matter at the issue of making sentencing guidelines on digital sex crimes is divide between judges and people on the severity of the crimes and victimization. To minimize the divide, citizen s participation is essential to establishing reasonable sentencing guidelines based on public consensus. The Commission is expected to listening to public opinion on sexual exploitation sexual abuse or child pornography in cyberspace. In particular, the original aims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sentencing ranges and sentencing factors, mitigating and aggravating factors should be re-examined to realize transparent and predictable sentencing by setting reasonable and fair sentencing guidelines on digital sex crimes. Normative adjustment based on sentencing policy will be the key to solve the divide between judge and people in sentencing mat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