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준 자본금 기법에 근거한 보험산업의 지급여력 분석

An Analysis of Insurers Solvency Margin Based on RBC Requirements

본 연구는 보험산업의 지급여력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위험기준 자본금 방식에 근거하여 실증적으로 국내 손보사의 2002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하였다. 국내 손해보험사기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보험리스크, 자산운용리스크, 예정이율리스크, 재보험리스크, 경영관리리스크로 분류하여 지급능력비율 산정결과 대부분 회사들의 위험기준 자본금 비율은 현행지급여력비율에 비해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행 지급여력제도에 비해 위험기준 자본금제도가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점이 현행지금여력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필요성도 함께 검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시 가장 주요한 부분은 위험계수 산정문제라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험계수는 보험자의 지급불능위험에 미치는 영향과 정비례해야하고 통계적 근거에 의해 산출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통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Solvency regulation is designed to enable the supervisory authorities to promptly detect problem cases among insurers. Solvency regulation system in the insurance industry is classified as methods based on ratios, methods based on risk theory, comprehensive methods, and risk-based capital requirement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urrent solvency regulation system and analyzes an application of RBC requirements in Korean non-life insurance industry. A simulation analysis is done for ten Korean non-life insurers based on FY 2002 data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pplying RBC model. Under the RBC model, most insurers need to increase their capital. This may be explained by the explicit inclusion of the several risks in RBC regulation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s in RBC model application in non-life sector is risk factor assess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