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효율적인 할인·할증제도 분석 연구

An Analysis of Adequate and Efficient Bonus-Malus System in the Korean Automobile Insurance

국내에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보험 할인할증제도는 ‘89년도에 개정된 것으로서 개정이후 약 15년이 경과하였고, 차량보유대수도 급증하였기 때문에 ’89년 당시와 비교할 때 사고율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최근의 사고율 수준에 적합하도록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할인·할증 계층별 보험료부담 형평성 상실을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고할인계층에 대한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간 불신 확대를 지적할 수 있다. 고할인계층이 사고가 적게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무사고시 보험료 할인폭이 실제 사고위험도 감소폭보다 높아, 고할인계층의 손해율이 오히려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고할인계층을 불량집단으로 간주하고, 인수를 제한하거나 공동인수물건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보험 할인·할증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하고 있는 할인·할증제도는 요율산정의 신축성, 적정성, 안정성 측면에서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제도이다. 즉, 제시하고 있는 제도개선과제는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에 따른 자동차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보험가입자간 형평성제고 및 공정경쟁을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보험가입자간 합리적인 보험료 적용은 보험료산출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일 뿐만 아니라 가격자유화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다. 합리적 요율자유화의 조속한 시행은 인수거절로 피해자보호가 곤란해지는 1차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계약자간 불합리한 보험료 전가가 없어져 자동차보험 요율적용의 공평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부차적으로는 사회적 비용감소효과로 이어져 결국 모든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보험료인하 또는 인상억제로 귀결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bonus-malus system in the Korean automobile insurance and suggest optimal systems to overcome the demerits of the current system. This study first describes the current pricing system in Korean auto insurance, then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bonus-malus by using the negative binomial model. Finally this research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new bonus-malus system for ensuring reasonable rates. The rates charged for insurance should be neither excessive high nor 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