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관적 빈곤선 계측에 대한 예비 조사 연구

Pilot Survey Research on Subjective Poverty in Korea

본 연구에서는 빈곤선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객관적 빈곤선과 주관적 빈곤선의 개념과 접근방법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주관적 빈곤선을 적용하기 위해 주관적 빈곤선의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실제 조사를 통하여 한국의 주관적 빈곤선을 추정하였으며 정부에서 제시하는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였다. 물가상승률을 연 평균 5%로 잡을 경우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고시되는 2005년도의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277,875원으로 계상된다. 이는 본 조사에서 구한 4인 가구 주관적 빈곤비용 1,348,499원의 94.8%로 정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와 경주시 주민들의 주관적 빈곤비용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로부터 일반적으로 주관적 빈곤선을 유도하고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몇 가지 결론 및 제언을 이끌어 내었다.

We investigate on the concepts and approach methods of objective poverty and subjective poverty in the development of the poverty line. We focused on the sujective poverty, and discussed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Based on the pilot survey research, we estimate the subjective poverty line in Korea, and compare this with official minimum cost of living for the poor people. Estimated subjective poverty line for the 4-people family(parents plus two children) is 1,348,499(won/month), and it is very close to the official minimum cost of living that is 1,277,875(won/month). We derive some useful conclusions and suggestions for the general development of the subjective poverty line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