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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수사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의 한계

통신자료 제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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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은 국가기관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이용자의 이름, 주소 등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다수의 견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을 취득하는 경우 법원의 영장 또는 허가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 견해는 실무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또는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자료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여 수사 목적이라는 공익과 개인정보보호라는 사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n the age of informatization, people s demand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increasing. Now, people are no longer taking for granted that national institutions acquire their information. They are also trying to exercise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regard, it is unconstitutional to infring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contrary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o enable the investigative agency to obtain communication data such a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service user from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without a warrant. Many people argue that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communication, the investigative agency should obtain a warrant or permission from the court when obtaining communication data, and post-notice after using the information. However, this has many problems in practice. In this article, we reviewed various problems that may occur when an investigative agency obtains communication data with the court s permission or a warrant and suggests an improvement plan that can harmonize the public interest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on and the privacy interest.

Ⅰ. 검토배경

Ⅱ. 개인정보보호와 수사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Ⅲ. 통신자료 제공 현황 및 사례 검토

Ⅳ. 통신자료 제공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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