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수명 경로를 통한 의료비지출과 지역경제성장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Expens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through Health/Life Span Channel

의료비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의료비지출과 경제성장은 다양한 경로를 가지면서 상호작용을 하므로 경로를 단순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지출은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의료비지출이 건강/수명의 경로를 통해 어떻게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역패널자료에 대해 GMM 추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우선은 의료비-1인당소득증가율의 관계를 소득수렴식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추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료비지출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건강/수명과 소득증가율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즉, 의료비지출과 소득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추정하면, 오랜 시차를 두고 의료비지출이 소득에 유의적인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의료비지출이 건강을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인 긍정적 효과가 유의적으로 추정된 반면, 의료비지출이 수명을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증가율을 추정식에 포함하는 경우 설명력을 잃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비지출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건강을 통해서이며 장기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We analyzed empirically how medical expense affects economic growth. There is a need to look at the interaction by simplifying the path, because medical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interacts each other, through various channels. In general, medical expenditure affects the health and life span, and therefore we investigated how it affects the local economic growth through health/life span path channel, by applying GMM estimation for regional panel data.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medical spending has a significant, long term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ic growth through health channel. However the effect of medical spending on the economic growth through life span channel loses explanatory power when it contains a population growth rate in the estimation. This result suggests that effecting channel of medical expense on the economic growth is through health channel and it also has long-term effects.